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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제도개선
등록일 2012-04-24 조회수 1409
첨부파일

3.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제도개선.hwp

불법사금융, 4.18~5.31 일제신고 및 대대적 단속실시
범정부적「불법사금융 척결방안」마련

□ 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.
 
1. 먼저, ‘불법고금리’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(등록 대부업체:39% 초과분, 미등록 대부업체:30% 초과분)을 환수,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,
 
2. ‘불법채권추심 행위’의 경우,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, 불법추심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며,
 
3. 또한, ‘대출사기’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, 불법대부광고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신속한 폐쇄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,

4. 최근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‘보이스피싱’은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번호 차단,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시 지연인출제 도입, 300만원 이상 카드론의 지연입금 의무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.
 
5.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‧감독을 위해,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‘특별사법경찰권’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감원의 대부업체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하여 운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‧보완해 나갈 계획임.

*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


담당부서 소비자보호감독국 담당팀 금융교육기획팀
자료문의 02-3145-57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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