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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불법사금융 피해구제
등록일 2012-04-24 조회수 1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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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불법사금융 피해구제.hwp

불법사금융, 4.18~5.31 일제신고 및 대대적 단속실시
범정부적「불법사금융 척결방안」마련

◆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△유형별 컨설팅 제공, △금융․신용회복 지원, △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, △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등을 추진할 예정임

◆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
 
1. 금감원에서 신고인에 대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, 2차로 서민금융지원기관 (예 : 미소금융 등)에서 1:1 맞춤형 정밀상담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고,

2.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고금리․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* 등 법률지원을 추진하며,
 
* ⅰ) 법률구조공단에 ‘법률지원 총괄 T/F', 18개 지부에 ’법률지원전담팀‘ 설치․운영 ⅱ) 법정이자율(등록대부업 39%, 미등록대부업 30%) 초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(무료로 소송제기후 사후정산) ⅲ) 대표전화 번호(☎132)를 통해, 불법사금융 무료법률 상담 실시
 
3.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(가명) 신고접수, 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 피해자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시행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



담당부서 소비자보호감독국 담당팀 금융교육기획팀
자료문의 02-3145-57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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